"노인 식대 인상" 소신 구의원 ‘화제’

 

 

 

"노인 식대 인상" 소신 구의원 ‘화제’
 
김주범 달서구 의원 ‘복지도 좋지만 균형 예산’ 강조

 

 

최근 복지 무상시리즈를 활용한 선출직의 표얻기 경쟁이 심화돼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구의원이 노인복지관의 실버식당 식비인상을 주장해 주목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 김주범 의원이 그 주인공.

김 의원은 22일 대서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05년 5월 개관해 전국 최고의 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세입세출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다.

▲ 김주범 의원 © 정창오 기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3억5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매년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1억2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2천만원씩 증액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족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구비로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달서구는 높은 복지예산 비율로 인해 순수사업비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다 분권교부세 증액도 사실상 한계에 부닥친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 예산을 줄이거나 식비 인상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모든 의원들이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표’를 의식해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식비 인상발언으로 아르신들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으나 실버식당의 적절한 운영에 대해 모른 체 할 수 없기에 개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을 하겠다는 것이고 열악한 구 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킬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1일 평균 식당 이용 노인 수는 580명이며 한 끼 식사비는 1천300원이다. 대구노인복지관과 남구대덕복지회관은 1천500원을 받고 있으며 동구노인복지관의 경우는 2천원을 받고 있다. 또한 1천300원을 받고 있는 북구노인복지관도 내년부터는 1천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실버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입은 손실금액은 7천만원이다. 물론 이 돈은 가뜩이나 열악한 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낮은 식비로 인해 음식의 질이 낮아 노인들의 불만은 상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 복지관은 적정한 식비를 받음으로써 음식의 질 향상과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노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복지관의 주인인 노인들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고통의 분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료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놀랍다는 표정이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선출직 구의원이 이유와 배경이야 어떻든 노인들의 부담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달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나친 복지비 비중에 따라 도로 하나도 제대로 건설할 수 없는 지자체에서 김 의원 같이 합리적인 지적을 해 주는 것이 전체 달서구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break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