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빤히 보이는 국회의원 '밥그릇 법안'

 

 

속 빤히 보이는 국회의원 '밥그릇 법안'

당선무효형량 완화 입법로비규제 무력화 등…일부 지역의원 동참, 비난 여론 고조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선무효 형량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가 하면 법인과 단체의 입법로비 규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고 자녀에게 학자금 수당을 신설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달 1일 한나라당 김충환(서울 강동갑) 의원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기준형량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원 17명과 공동발의했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높였고,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역에서도 재선의 장윤석(영주)`서상기 의원(대구 북을)과 이한성(문경`예천)`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강 의원은 "김충환 의원이 사정해서 참여했는데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 의원은 "실제 현행 법안은 가벼운 사안까지 규제, 단속하는 불합리성이 있는데 검찰과 법원의 양형판단으로 정치인이 당선 무효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고 언젠가는 고쳐야 할 법"이라며 "현재로서는 철회 의사가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적절치 않은 요소가 있다"고 했다.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에도 강석호`이한성 의원은 이름을 올렸고 이해봉(대구 달서을)`이인기(고령`성주`칠곡)`주호영(대구 수성을)`정해걸(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는 올 1월부터 국회의원의 가족수당과 자녀들의 학비수당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국회의원 수당 규정'을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고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국회의원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에게 각각 월 4만원과 2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중`고교 자녀에 대해서도 신청할 경우 6만2천400~44만6천700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준법지원인제 신설을 규정한 상법개정안 처리도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법'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봉`이명규(대구 북갑)`성윤환(상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해걸 의원도 동참했다. 성 의원은 "기업이 이런 사람을 쓰면 비용절감이 클 것이다. 서명 철회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정 의원은 "법안 내용 자체에 찬성하고 밥그릇 챙기기 주장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30일에는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은 홍준표 의원 주도로 국회의원 보좌진을 6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때 증원된 5급 비서관에게 '지역구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가 처리한 전직 국회의원 노령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문제다. 이 법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주도했다. 월 120만원의 노령연금을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주자는 내용이다.

 

국가나 지역의 중대현안에 대해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 처리에는 여론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점점 비등하고 있다.

 

출처 : http://www2.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7375&yy=2011